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/문제점/정치군인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불과 약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군부의 지배를 받던 독재국가였다. 심지어 그 중 5년은 [[노태우|그 군부 수괴 중 하나]]가 옷만 갈아입고 자기는 [[보통 사람들|보통 사람]]이라고 주장하면서 [[제13대 대통령 선거|당선돼서]] [[청명계획|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들통난 뒤]] 그걸 감추려고 [[10.13 특별선언|범죄와의 전쟁]] 등을 동원한 공안정국을 이끈 [[노태우 정부|정권]]이었다. 실질적으로 [[문민통제]]가 자리잡은 시기는 5년을 더 늦춰 약 25년 전이라고 봐야 할 정도. 이때에 가서야 [[하나회]]가 숙청되었기 때문이다. 한국은 여전히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이며, 이 때문에 완벽한 [[문민통제]]는 커녕 군대가 국민과 정치권에서 유리되어 [[그들만의 리그]]를 짜고 내부에서 전횡을 하고 국민과 정치권을 방해하며, [[민 아웅 흘라잉|언제든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무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]]이 남아 있다. [[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|그리고 이 가능성을 2017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]]. 이렇게 군이 국민과 정치권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